중국진출 법률칼럼 중국 법원 판례: 주주 출자 의무 vs 채권 상계, 법원이 'NO'라고 한 까닭은? > 게시판

사건의 기본 사실  

원고 A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피고 B 회사는 380만 위안의 제품 대금을 미지급했다.  

• 피고 C는 B 회사의 주주로서 출자 의무를 미이행했다.  

원고의 청구 내용:  

1. 피고 B 회사, 380만 위안 대금 및 이자 지급  

2. 주주로서 피고 C는 B 회사의 미지급 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 책임 부담 

피고 B 회사는 미지급 금액 인정 및 지급 동의를 표명했다. 

피고 주주 C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 출자 의무는 이미 완료했다.  

• 주주 C는 B 회사 운영 자금으로 617,500위안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했으며, 추가로 B 회사가 주주 C에게서 빌린 1,032,500위안의 회사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결의를 통해 출자를 완료했다.  

• 현행법상 채권 전환주식 제도는 인정된다. 따라서 주주 C는 보충 배상 책임이 없다.  

재판부 확인 사항:  

1. B 회사 정관 변경 내역:  

   • 2016년 3월: 피고 C를 주주로 등록.  

   • 2017년 1월: 자본금 300만 위안, 주주 C 출자 165만 위안(화폐, 2024.6.30까지).  

   • 2018년 5월: 자본금 300만 위안, 주주 C 출자 165만 위안(화폐, 2017.12.25까지).  

2. 2018년 4월: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출자 방식을 '화폐+채권'으로 변경하고, C가 B 회사에 대한 103만 2,500위안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  

3. 2018~2020년 기업 연차 보고서: 주주 C의 실납 출자액이 61.75만 위안에서 165만 위안으로 변경.  

4. 주주 C의 자금 이체 내역:  

   • '투자금' 61만 7,500위안, '대여금/사회보험/급여' 등 기타 거래.  

   • B 회사와 제3자 간 거래 대행 이체.  

5. 회사 파산 신청 이력: 2018년 파산 신청 후 취하.  

판결 결과  

1. B 회사는 380만 위안 및 이자 지급 책임.  

2. 주주 C는 미납입 자본금 103만 2,500위안의 한도 내에서 보충 배상 책임.  

피고 C가 상고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유지.  

판결 이유  

핵심 쟁점: 피고 C의 출자 의무와 회사 채권 상계 가능성.  

법리 검토:  

1. 회사법 취지: 주주의 출자 의무는 회사 운영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로서, 일반 채권과는 구별된다.  

2. 상계 금지 요건:  

   • 회사 정관 변경 및 실납 출자 확인 절차 미비.  

   • 회사 파산 위기 시점에 상계 행위로 인한 다른 채권자 피해 발생 가능성.  

결론: 주주 C의 상계 주장은 기각되며, 보충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 요지  

주주가 출자 의무를 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1. 정관을 수정하여 채권 출자를 명시하고, 실납 출자를 확인.  

2. 회사가 상계 당시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가진 상태여야 함.  

3. 수정된 정관을 공상 등기부서에 등록.  

불이행 시: 채권자는 해당 주주에게 미지급 부분에 대한 보충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