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법률칼럼 빈털털이 회사 대신 주주를 상대로 채권 회수하는 핵심 포인트 > 게시판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내서 집행 신청을 했더니 채무자인 회사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0원"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자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빈털털이인 회사 대신 출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주주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채권 회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주주에게는 출자기한 이익이라는게 있습니다. 즉 약정한 출자기한이 만료되기 전 까지는 출자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 상, 이러한 출자기한 이익을 상실한채 앞당겨 출자해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회사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경영 이상 리스트에 기재되었으며 이미 "파산 사유를 갖추었으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하여 ,미출자 주주의 출자 책임을 추궁할 때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포인트는 주주의 실제 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주주의 출자 여부를 심사할 때 아래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회사 장부 기재 상황 

(2) 출자금 은행 이체 내역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체 금액 또는 이체 시간이 기존의 출자 약정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출자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입금 증빙

(4) 회사의 자산 부채대조표 

(5) 회사의 출자증명서 

(6) 기업 연차보고 

기본 정보 확인 필수: 공상등기 정보와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주의 인납 금액·출자 기한·실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출자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출자 주주 추가 집행 대비 : 회사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신속히 「본 집행절차 종료」 재정서를 확보하여 출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주를 상대로 청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주가 제출한 자료에 모순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이를 제때에 지적하여 추가 입증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부 시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화폐형식으로 출자하는 경우, 은행 이체 내역에 반드시  "투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 보존: 출자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은행 이체 증빙 +회사 출자증명서"입니다. 현금 출자의 경우에는  "주주 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은행 입금증빙이 필요합니다. 

제때에 공시 할 것: 출자 완료 후에는 제때에 관련 기관에 등기 신청을 하고,기업 연차보고의 실납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